지방자치의 디딤돌 - 조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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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연구소에서는 조례를 중심으로 한 법률문제의 해결에 대한 Q&A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본 Q&A 게시판의 상담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보다 밀도있는 도움을 제공하게됩니다.
본 Q&A상담실의 모든 내용은 법률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서 다른 기관의 법률적 증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26	조례의 법령위반 여부	최윤석	2008.07.22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	관리자	2008.07.22

25	부칙의 바른 입법규정	촌놈	2008.07.17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칙의 ...	관리자	2008.07.17

24	일부 서명이 무효가 되어 서명인수가 모자랄 경우	관리자	2008.06.05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7 제6항 규정에 따라 주민...	관리자	2008.06.05

23	서명이 무효가 되는 경우	관리자	2008.06.05

	서명을 받을 때에는 청구인명부에 19세 이상의 주민이...	관리자	2008.06.05

22	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 서명부 제출	관리자	2008.06.05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광역에 있...	관리자	2008.06.05

21	조례제정 청구시 필요한 서명자 수는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	관리자	2008.06.05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서 서명자 수를 정하고 있...	관리자	2008.06.05

20	주민발의로 조례를 정할 수 없는 내용은?	관리자	2008.06.05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을 위반하는 ...	관리자	2008.06.05

19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관리자	2008.06.04

	국가사무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것을 기...	관리자	2008.06.04

1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관리자	2008.06.04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	관리자	2008.06.04

17	주민청구로 제정된 조례가 위법 판결이 난 경우	관리자	2008.06.04

	조례가 법률에 위반되면 무효가 됩니다. 조례 전체...	관리자	2008.06.04

16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관리자	2008.06.04

	법률우위란 법률에 위반하는 내용의 조례는 제정할 수...	관리자	2008.06.04

15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의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08.06.0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는 사항이면 어떤 ...	관리자	2008.06.04

14	'주민발의'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같은 말입니까?	관리자	2008.06.04

	주민발의란 직접민주제의 한 방법으로서 주민이 그 지...	관리자	2008.06.04

13	조례가 법률에 위배될 경우, 누가 누구에게 어떤 절차를 거...	관리자	2008.03.31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리자	2008.03.31

12	지방의원이 시정심의참고자료 요구시 공개 여부	관리자	2008.03.11

	1. 정보공개법에서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사항”의 ...	관리자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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