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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는 1999. 4. 21. 제11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개정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달 22일 서울...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아무런 상위법령의 수권없이 조례로 규율하는 것은 위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내부회의자료를 대외적 의사결정 표시이전에... 2008.07.22  조례의 법령위반 여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 2008.07.17  부칙의 바른 입법규정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칙의 ...

자치입법실무 행안부 자치입법실무 자료(2006. 08) 오용식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목 차> 1. 자치입... [토론회 초대] 추모문화정책의 현황과 법적 개선... 2008.06.20 [새책]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자치헌법 만들기 2008.05.27 [새책] 어린이 칭찬 조례 출간-지역에서 아이를 ... 2008.05.09 전기성의 조례사랑이야기 23 ◆ 벼랑 끝에 몰린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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