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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법’하면 떠오르는 그림은 국가차원의 법령입니다. 국가는 범위도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스테레오타입이 되기 십상이고 특정 지역의 차별성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실시됩니다. 말 그대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최대한 주민의 의사에 근접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것이기에 조례가 바뀌면 시민들의 생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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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조례는 상위법령인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권한에 비해 그 수가 부족합니다. 2004년 12월 말 현재 광역지자체당 평균 약 215개의 조례를, 기초지자체당 평균 약 152개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권한의 미약함을 이유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행중인 조례들은 주민 참여와 주민 복리에 대한 내용이 빈약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편의에 치중하거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기에 급급해 주민 복리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일부 규정한 조례들도 겉치레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례에 대한 일반 주민과 시민사회의 관심도 낮아서 조례의 제자리 찾기가 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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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사회적 영향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주민참여’의 통로로서 조례의 역할은 시민사회의 새 장을 열 수 있습니다. 주민이 발의한 학교급식조례로 인해 정부가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이 그 실례입니다.
그동안 조례의 잠재력에 빟 그에 대한 연구는 무척 빈약했습니다. 시민자치정책센터에서 조례 제정개폐청구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학자들도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조례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연구들을 수행했지만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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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전담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희망제작소 부설 조례연구소가 돛을 올렸습니다.
조례연구소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지자체나 주민들에게 조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나아가 그들이 조례에 대한 어려움에 봉착할 때 바로 해결해드리는 조례문제의 해결사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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