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條例)는 자치법규의 하나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을 국가의 입법권에 대하여 자치입법권이라 하며, [헌법] 제11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제16조(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의 2가지가 있다.
그럼 조례와 규칙의 차이는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권한에 속하는 사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이에 조례는 법령의 위임여부에 따라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직권조례)로, 조례제정의 재량여부에 따라 필수조례와 임의조례로, 주민과의 관계여부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분류될 수 있다.
위임조례는 개별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이다. 이에 대해 자치조례(직권조례)는 개별 법령의 위임 없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조례이다.
필수조례는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 조례를 의미하며, 임의조례는 법령의 규정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재량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를 말한다.
주민의 권리의무 및 벌칙에 관한 조례는 거의 전부가 위임조례 내지 필수조례에 해당하며, 필수조례 중에는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에 관한 법령상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례와 마찬가지로 규칙의 경우에도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어 법규적 성질을 갖는 위임규칙과 교육훈련이나 내부조직과 관련되어 행정규칙적인 성질을 갖는 직권규칙이 있다.
한편, 위임규칙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법령위임규칙과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위임규칙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이를 조례위임규칙과 구별하기 위하여 조례집행규칙이라 부르기도 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가 있는데, 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조례로서 규정할 수 없으며, 규칙으로 규정하게 되고 이를 기관위임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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